[환구시보 12월 9일 사설]

우호적인 한중관계 속 어리석은 韓 군지휘관

한국 언론은 "해군이 8일 오후, 한반도 서부 해역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상대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 군 측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어선단속정이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계선을 1.8km 넘어서 있었고 한국 군은 무전기로 6차례 경고한 후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한국 군은 처음에는 북한 단속정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중국 단속정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저녁까지 한중 양국 외교부문은 이번사건에 대해 아무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후 미국이 한국을 도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전의 38선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북한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승인받지 못했다. 북한 역시 일방적으로 남북 해상분계선을 정했고 한국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이처럼 분계선을 명확히 말하기가 복잡한 지역이다.

둘째로 한국과 중국 모두 어선이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어선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몰아내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은 한국 해경에 대항하기도 했다. 해경과 어민 모두 폭력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한국 해군이 중국 단속선을 상대로 사격을 한 전례는 없었다.

만약 한국 언론의 보도가 대체적으로 사실이라면 한국 측의 행동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나쳤고 이성적이지 않았다. 망망대해상에서 중국 단속정이 어떠한 이유로 분계선을 2km도 넘지 않는 행위는 완벽하게 피하기 힘들다. 한국 측이 무전기로 6차례나 경고했다지만 중국 단속정이 이를 들었는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중국 단속정이 분계선을 넘은 원인을 어떻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태평양 해상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만약 한 국가가 타국 어선이 분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걸핏 경고사격을 한다면 동아시아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이다!

만약 한국 측이 말한대로 그들이 중국 단속정을 북한 단속정으로 오인해 총을 발사해 경고한 것은 매우 무지막지한 행위이다. 만약 한국 군의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군 지휘관은 군사외교에 '문외한'이다.

이번 일은 아마도 한중간의 심각한 외교적 충돌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이다. 한중 양국관계는 현재 역사상 최고의 시기로 양국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고 고위급 관료간의 교류도 빈번하며 사회적 호감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해상 마찰은 양국간의 현재 분위기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 소식은 8일, 중국 여론으로 하여금 이같은 일이 어떤 논리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아해했다. 중국은 이번 일이 한국 군의 각종 부주의와 아마추어같은 행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은 잘못이길 바란다. 한국 군은 경고사격 대상이 잘못 판단했음을 알면 그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이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인은 각국에서 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고와 쫓아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전세계가 이 방면에 관행과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총을 쏴서 경고하는 것의 성격이 심각하면 이는 수습하기 어려운 오판을 야기해 연속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진 후의 결과가 나오는 도화선이 된다.

중국사회는 갈수록 좋아지는 한중간의 우호관계를 지켜보면서 한국 군의 지휘관이 "정말 소질이 없다"고 원망하는 동시에 대다수가 이번 사건을 한국이 중국에 비우호적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사회 역시 군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길 원한다. 만약 이 사건이 일부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를 부추기는 새로운 술수로 삼는다면 이는 정말 걸작일 것이다.

한중 관련 부문이 공식으로 이번사건을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론에 사실대로 주길 바라며 양국 모두 이번 마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감추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중 양국 여론 역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양국 군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핫라인을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시 서로 소통하고 협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