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4월 25일 사설]

"美, 북핵 문제 중국에 전가해서는 안 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있어 미국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여전히 도발성 행동을 하는 것을 질책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북극성-1' 잠수미사일 1대를 발사했다. 비록 한국 측이 발사거리가 30km밖에 안 돼 잠수한 발사 탄도 미사일의 최단거리인 300km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북한은 이 실험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밝혔다.

어찌 되었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수소폭탄, 잠수함 미사일 등 북한이 발표한 이같은 '성공적 실험'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능력이 한단계씩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하루도 안 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23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한미 양국이 매년 한반도에서 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면 북학 역시 핵실험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북한의 이같은 발표가 처음은 아니라 해도 한국은 곧바로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을 맞바꾸는 제의를 거절하고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가 종종 "지도상에서 서울을 파 버리겠다",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떠든 것보다는 나으며 결국 입장을 완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는 이들도 많았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주는 압력에 있는 힘껏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정전 이래 전례없는 교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의 압력과 북한 핵보유는 누가 먼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이같은 악순환의 영향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진정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모든 형세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이같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와 지레목이다. 일부 작심하고 하는 위협과 협박은 상호간의 자극으로 가짜가 진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각 당사자 모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길 원치 않는다면 모두가 새로운 안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징조와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정세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는 것 역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북한은 사소한 것을 크게 만들어 한미 동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결국에는 이들이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전례없는 수준의 대북 제재와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불러왔다. 만약 제5차 핵실험을 또 한다고 해서 한미 양국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일단 유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더욱 엄중한 대북 제재를 토론한다면 중국이 살길을 열어주기가 매우 어렵고 북한도 이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 말해보면 한미 양국의 제재 추진과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 지휘는 북한에게 있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 압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낼 수 있는 카드는 몇장이나 될까?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 양국이 만약 서로 적이 된다면 이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중국에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난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북한의 핵미사일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것이지 북한 전체와 정권을 질식시키기 위한 것에는 결단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국인은 분명 한반도에 전란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게 없다보니 안타까움과 걱정까지 느끼고 있다. 이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바른 마음가짐이다.

그렇지만 천번만번을 얘기해도 만일 현재 정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첫번째로 가장 불운한 국가 중 하나가 되진 않을 것이다. 만약 한미 양국과 북한이 굳게 결심해 괴롭힌다면 달리 좋은 방법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책임을 다른 나라에 짊어지게 할 수도 없다. 중국은 노파심에서 거듭 상황을 되돌리려고 할 뿐 중국이 정세 악화에 대한 인내력이 다른 방면보다 떨어져서는 결코 아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위협 등 중국의 국가적 이익의 전략적 동향에 일부 손실을 입히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면으로도 중국의 반격 능력과 결심을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 당사자 모두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모든 것을 불사하고 다른 방면의 이익까지 손해를 입혀 최종적으로는 무거운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