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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韓, 생각없이 美 제재 따라가면 안 돼"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08일 09:52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7월 8일 사설】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횡포이자 경솔한 행동"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고위급 관료 10명 및 북한단체 5곳에 제재를 선포했다. 제재 내용에는 이들 인원과 조직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미국인의 제재 대상과의 교역 금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국무부가 당일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에 근거해 실시됐다. 재무부는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 하에 수천만 국민에게 법외 척결, 강제노동, 혹형 등 용인할 수 없는 폭행과 고난을 가져다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제재원인은 한반도 문제가 아닌 북한 인권 때문이다.

미국의 방법은 매우 쉽게 서방 여론의 갈채를 받았고 이는 일부에게는 엄청난 짜릿함을 가져다주었다. 마치 '정의의 깃발'을 휘둘러 인권의 혜택을 북한 전체에 준 듯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선 김정은은 미국에 자금 또는 기타자산을 저장해놨을 리가 없으며 미국을 방문하거나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 역시 없다.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을 제재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아마도 상징적 의미로 북한 정권에 심리적 압박을 좀 더 가하려 한 것이다.

북미 양국은 원래부터 단절돼 있었다. 교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북한 지도자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업무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의의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제사회 면전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모욕을 준 것이다. 제도적 수단으로 김정은 개인 및 북한 고위급 관료에게 적의감을 보여주고 위협을 줬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의 최고 도발로 여기고 있다.

미국 측의 행동은 분명 한반도 문제 해결에 무익하며 긴장만 자연스레 더해질 뿐이다. 만약 북한이 이보다 앞서 대외적으로 유화된 전략을 보여줬다면 이같은 압박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공공연한 적대적 행위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교착 국면을 원만한 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를 막아버린 것이며 향후 적대적 대립을 더욱 명확히 했다.

북한에는 당연히 인권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북미 양국은 완전히 다른 정치, 역사적 논리에 있는 가운데 북한 지도자 개인을 제재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체제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한 인권 탐구는 원래의 지연(地缘)적 정치 충돌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이같은 제재 발표 후 한국은 곧바로 환영의사를 표시했는데 한국의 이같은 적극적 움직임은 생각이 매우 부족했다. 남북 갈등 및 북핵 문제가 북한 최고 지도자 개인에 대한 원한으로 강화되는 것라면 이는 북한을 더욱 더 첨예한 대립으로 몰아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더 이상 화해하기 어려운 철천지원수로 만들 것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북한의 개화, 개방을 추진하려 한다면 북한이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출구와 기회는 남겨둬야 하며 한국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보낸 신호는 북한 정권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극단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아마도 북한 정권이 조만간 붕괴한다고 믿고 있으며 붕괴의 결과 및 과정 모두 한국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고 있다.

생각해보자. 이같은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서 북한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는가? 비록 외부에서 보기에 핵포기가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어떻게 북한이 최악의 외부환경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한미 양국은 정말로 싸우는 쌍방 모두 손해가 막심한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미국 본토는 한반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최대 전략적 임무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추진'이다. 한반도 교착 국면 유지와 미국의 이익은 아무런 모순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사고는 미국화를 따라가고 있다. 이는 헤아리기 힘든 일이다. 한국은 일정하게 한반도 문제의 연합과 분열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평화 안정, 한반도 통일, 북한 정권의 변화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이같은 목표 중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비현실적인지, 어떤 것이 믿을만하고 어떤 것이 치명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한국인은 절대로 미국인을 대신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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