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일전에 “의료, 의료보험, 의약품 합동 개혁을 적극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반포하였다.

의견은 의료개혁에서 일으키는 의료보험의 기반 작용과 의료봉사에 대한 의료보험의 외부 제약 작용을 적극 모색하고 의료, 의약품 체제기제 개혁을 추진할것을 제기하였다.

전문가는 과학적인 의료보험 의약품 지불정책을 제정하는것은 향후 약품 가격 면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장기간 기대해왔던 의료보험 지불표준은 빠른 시일내 제정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의료보험 지불면에서 의견은 의료개혁에서 지불개혁에 력점을 두고 의료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을 억제하는 면에서 일으키는 지불방식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은 또 공립병원 개혁, 가격 개혁 등 각측과의 련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구, 의무일군에 대한 의료보험 지불의 격려, 구속 작용을 발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의료보험은 의약품과 의료봉사 가격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가격개혁에 알맞는 의약품, 의료봉사 의료보험 지불표준을 다그쳐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