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불법건설과 관련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5건의 전형적 사례를 전사회에 통보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택건설부는, 전국 도시농촌 기획건설 관리 정보플랫폼을 건설해 기획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확대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택건설부 법규사 류흔 부사장은, 불법건설은 원가가 낮지만 그에 대한 집법 대가는 아주 크다며 반드시 큰 결심을 내려 불법건설의 원가를 높여야 한다고 표하였다.

류흔 부사장은, 전형적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를 해석하는것은 사법 사례의 교육, 인도, 경계 역할을 발휘하는데 유조할뿐만아니라 도시와 농촌 건설질서를 진일보 추진하고 규범화하는데 유조하다고 표하였다.

2016년에 인쇄발부한 관련 의견에서도, 향후 5년간의시간을 들여 불법건설 행위를 전면 사출하고 단속하며 신규 불법건설 행위를 단호히 제지시킬것이라고 명확히 제출하였다.

도시와 농촌 주택건설부는, 2017년 정보기술, 위성 원격탐지기술을 리용해 전국 도시와 농촌 기획건설 관리플랫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할것이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