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청소년 성범죄 대상의 40%는 7~12세 집중

ㆍ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48%로 갈수록 늘어

7~12세의 초등생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자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동 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도착증 환자들의 범죄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아동 포르노 생산국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1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들은 7~12세 여자아이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1306명 가운데 41.8%인 546명이 초등생 여학생이었다. 이 나이대의 여아는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2차 성징은 나타나기 전이다. 이런 아동들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가해 남성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성원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가해자의 심리’ 논문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아동에게 성적인 느낌과 함께 성인보다 더 매력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성도착증 환자들은 상당수가 아동 포르노물에 심취해 있다. 전남 나주의 성폭행범 고모씨(23)도 평소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즐겨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에서 한국의 아동 음란물 생산비율이 세계 6위라고 밝혔다.

이 소식지가 인용한 인터넷자율규제기구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온라인 아동 음란물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이 세계 유통물량의 50%를 생산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가 14.9%, 일본은 11.7%, 스페인은8.8%, 태국은 3.6% 순이다.

한국은 2.16%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법원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심 선고형량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지난해 48.1%(225명)로 6.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만찬 간담회를 갖고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경향신문 류인하·전병역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