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12월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2015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올해 466억 9,300만원에서 51억3,500만원(11%) 증가한 518억2,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2015년도 재외동포재단의 전체 수입을 살펴보면, 기존의 국제교류기금(86억1,200만원) 지원이 지난해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으로 중단된 데 반해, 정부출연금이 503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37.6%(137억4,700만원) 증가했으며, 자체수입은 1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지출항목은 △인건비: 31억9,800만원(1억9,700만원↑) △경상운영비: 14억9,800만원(4,600만원↓) △사업비: 471억3,200만원(49억8400만원↑) 등이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업을 보면, ‘재외동포 교육사업’(140억2,700만원) 중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이 115억4,400만원으로 10억5,400만원(10%) 증가했다. 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12억5,200만원) 중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이 7억5,200만원으로 3억원(66.4%) 증가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동포단체 활성화사업’ 중 ‘조선족동포 특별지원’이 20억,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이 10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반면에 ‘계기성 기념사업 등 지원’은 10억원에서 5억원(5억원 50%↓)으로 줄어들었다.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은 1억3,000만원(19.1%) 증가해 8억1,000만원, 홍보문화사업(40억 9,400만원)으로서 한국어뉴스세계위성방송망구축이 25억원(5억원 25%↑), 기획홍보 7억4,400만원(3억6 7.6%↑)이고,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이 18억 7,200만원(2억원 12%↑)으로 늘었다.

해설 : 조선족동포 특별지원 사업 20억 어떻게 쓰이나?


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 작성한 ‘201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조선족 동포 특별지원 사업 예산 20억원을 편성한 이유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재중 200만 동포의 역할을 감안하여 미래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할 인적 자원으로서 중국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재중동포 미래세대를 친한화하고 민족정체성을 함양할 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학교 지원 및 재중동포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민족교육 확대 강화, 중국동포언론인 지원, 국내 체류 동포 지원 등이다. 보고서는 ‘조선족동포 특별지원 사업’이 재외동포재단이 기존에 실시해 왔던 사업과의 중복될 것을 우려하며, “조선족학교 교원 역량 강화, 장학사업 확대 및 해당 지역 언론 지원과 같이 재외동포재단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는 바, 실제 사업 추진시 추가적인 사업 필요성을 모색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밀한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세부 사업 항목

조선족동포 특별지원 20억원이 배정된 구체적인 사업항목은 △북경, 상해 등 조선족동포 자녀 대상 한글교육 시설 설립 지원 등 한글교육 환경 조성 조선족동포 자녀 대상 한글학교 설립 지원 2억원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 연수 확대(65명 → 100명), 강사 현지 파견 한국문화 현지 순회교육 시행 2억원 △조선족학교에 한국 도서 보급, 조선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1억원 △조선족동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초청 장학생 지원 35명 추가 선발 3억원 △중국 4개 권역 구분(동북 3성, 연변자치주) 중·고생 등 300여 명 백일장 입상자 모국 2주 초청 모국어연수, 역사문화체험, 통일안보교육 등 시행 7억원 △조선족동포 언론인15명 내외, 3개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과정 연수, 모국 체험 등 국내 언론과정 연수 지원 1억5,000만원 △취재 장비 등 기자재 구입 및 교체 비용 등 조선족 언론단체 지원 확대 1억5,000만원 △한인과 조선족 참여 교류, 협력사업 및 행사 등 지원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