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많은 투옥이 미국을 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내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연례 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똑똑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감옥에 갇힌 범죄자 수가 유럽의 상위 35개국 재소자 수를 모두 합친 것만큼 많다면서 "폭력적이지 않은 단순 마약사범이나 가석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사회에 일정부분 빚을 진 것이다. 그러나 평생 또는 20년치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모든 재소자를 1년 동안 가두는 데 쓰는 비용이면 모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앨 수 있다"며 "단순 마약사범을 투옥하는 데 사용하는 돈 때문에 '마약왕'이나 테러범 추적에 많은 비용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최소 의무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 제도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폭력적이지 않은 경범죄자에 대해선 투옥보다 보호관찰 제도를 더 많이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살인자, 강도, 강간범, 조폭 두목은 더 많이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중범죄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의 투표권 부활, 교도소 내 독방 사용 제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없는 법 적용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공화·민주 양당에서 형법 개정 작업에 참여 중인 의원들과 만날 방침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마약사범 46명을 특별 감형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교도소에서 출옥한 전과자들과 만나 사회 복귀에 관한 경험담을 청취한 데 이어 조만간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연방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교도소 내 성폭행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흔한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농담을 해서도 안 된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며 교도소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신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