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논평] 노동시장 개혁 발목잡는 현대차 귀족노조와 민노총의 역주행

사단법인 시대정신

현대차 노조가 2012년 이후 4년 연속해서 파업을 단행했다.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실패한 현대차 노조는 2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로서 협상을 통한 추석 전 타결은 무산됐고 파업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떠 앉게 되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내세운 임금피크제 철회나 경영권 개입과 같은 요구사항은 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사측차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노사합의 자체가 어려운 요구조건을 임단협에 내세우는 것이 정부차원의 노동구조 개혁에 대한 발목을 잡기 위한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노사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사협상이 노조원의 권익개선을 넘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문제로 전환되는 조건에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현 집행부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사측은 새로운 노조와 임단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투쟁의 대상과 협상의 주체가 바뀐 조건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현대차 노조는 ‘할 수 있는’ 합의조차 거부한 채, 민노총의 총파업과 연계하는 ‘정치파업’으로 이어가려 할 것이다. 민노총도 현대차 노조를 앞세워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산하 노조의 동반파업을 유도하려 들 것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돌입과 민노총의 총파업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파업을 위한 파업’에 나서는 민노총의 구태와 관행도 문제이다. 민노총은 마치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안을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어제는 명분도 이유도 없는 총파업을 강행하기 위해 서울 도심 한 복판을 불법 점거하는 구태까지 보였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겠다는 민노총의 역주행이 도를 넘어섰다. 최근 민노총은 정몽준 명예회장의 FIFA 회장 출마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현지 원정시위까지 계획한 바 있다. 국제적 망신은 고사하고 국익까지 저버리는 도를 넘어서는 행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고약한 심보이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원정시위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파업이 계속되는 한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이 귀족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치파업을 위한 선동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개혁의 시대적 과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총파업과 불법집회만을 고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은 노조의 문제가 일차적이지만, 정부와 사측의 관리책임도 적지 않다. 원칙 있는 교섭을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에 나서기보다는 노조의 협박에 끌려 다니다 보니 귀족노조의 배만 불려주었다. 노조가 ‘절대갑’을 넘어서는 ‘슈퍼을’이 되어버린 이유이다. 어거지로 떼쓰고 불법을 우습게 여기는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선진적인 노사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