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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손실 10여억원! 공유자전거기업 파산후 보증금 환급난 어떻게 해결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1.24일 08:49
 (흑룡강신문=하얼빈) 19일, 파산과 도주 소문의 주인공 쿠치자전거(酷骑单车)는 "쿠치자전거의 후속사용 및 보증금 환급사안에 대한 통지"를 발부해 북경의 사무실은 보증금 환급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사용자의 보증금은 모두 성도의 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체험이 좋고 관리가 세밀하다"고 자처하던 파란자전거도 최근 파산위기에 빠졌다.

  기자가 초보적으로 정리한데 따르면 현재 공개된 공유자전거 파산기업은 이미 6개이다. 참깨정보에서 제공한 데터를 보면 사용자 보증금 손실이 대략 10여억원을 초과해 조속한 응급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업이 파산해 보증금 환급 어려워, 일부 기업 "안되면 일인당 자전거 한대씩 가져가라"라고 제기

  파란자전거는 예전부터 "체험이 좋고 관리가 세밀하다"고 자처해왔다. 일전, 한 직원은 모 직장소셜플랫폼에 파란자전거가 해산을 선포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2018년 2월 10일까지 체납한다고 말했다. 이후 적지 않은 이 회사의 직원들이 모멘트에서 회사 가구를 파는 소식을 올렸다. 최근 북경에 위치한 회사본부에는 사람이 없고 빈 건물만 남아있었다.

  기자가 이번달 중순 쿠치자전거의 북경시 통주구 만달광장 B좌에 위치한 본부에 취재하러 갔을 때 보증금을 환급받으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보증금을 환급 받기 어렵기때문에 심지어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쿠치자전거는 이후 공고를 발표해 바이크과학기술(拜客科技)이 쿠치자전거의 관리와 유지사업을 운영할것이지만 여기에는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북경의 사무실은 보증금 환급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사용자의 보증금은 모두 성도의 회사에 가서 취급해야 하며 만약 성도에 가기 힘들면 공포된 3개 보증금 환급 전문전화에 련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여러번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중이였다.

  기자가 조사한 결과 공급업체에 거액을 연체한 외에 문제의 초점은 모두 사용자 보증금 환급에 집중됐다. 파란자전거의 한 사용자는 이미 10월 15일에 환급을 신청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고 심지어 APP중의 환급정보는 모두 실종됐다고 했다.

  "APP는 업그레이드를 중단했고 서버는 다운되였으며 소비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회사본부에 가거나 온라인에서 브로커를 찾아야 한다." 북경의 한 사용자는 보증금 환급은 여러가지 검증이 필요한데 "시내에서 통주까지 가서 돈을 환급받기는 너무 어렵고 만일 증명서류를 다 챙기지 못하면 여러번 가야 한다. 브로커를 찾고싶지만 사기당할가봐 두렵고 또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급 환급난에 직면해 적지 않은 회사는 심지어 자전거로 보증금을 저당하는 방법도 제기했다. 쿠치회사 전 CEO 고위위(高唯伟)는 쿠치자전거의 원가는 640원인데 298원의 보증금보다 많기에 "안되면 일인당 한대씩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기업 보증금 "전문계좌"는 일반 저금계좌, 자금 제3측 감독관리 유명무실

  공유자전거의 탄생과 함께 계약의 보증금문제도 계속하여 관심을 받고있다. 올해 8월,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중국인터넷발전정황통계보고"를 발표했다. 데터에서는 보수적인 통계 결과 현재까지 공유자전거 령역의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할것이라고 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많은 자전거기업이 모두 제3측 보존관리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현금류로 보증금을 횡령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 자료 및 수속은 모두 일반적 저금계좌에 따른 표준으로 처리했고 은행은 제3측 감독관리의무를 리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올해 9월, 소명자전거(小鸣单车)는 사용자의 보증금은 전문금액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제3측 화하은행에 감독관리를 위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화하은행측은 소명자전거가 화하은행 광주분행에 설립한 결산계좌는 일반저금계좌로서 이 은행은 제3측 감독관리의무를 리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쿠치자전거는 민생은행에 "전문계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생은행 북경지행이 공개한데 따르면 쿠치자전거가 민생은행에 설립한것은 일반적인 저금계좌이고 은행은 "이 회사와 어떠한 실질적 업무협력도 전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급받을수 있는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한 정황은 계속하여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다. 20일, 심천에서는 인터넷 임대자전거관리립법에 대한 청문화를 개최했는데 보증금처리 등이 열점화제가 됐다. 심천시소비자위원회의 통계데터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1만건의 공유자전거와 관련된 신고를 받았고 그중 99%가 보증금 환급난때문이였다.

  북경사범대학 법학원 부교수 송강은 비록 많은 법률법규의 제한이 있지만 사용자의 권익은 계속하여 유효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 나라 제3측 감독관리체계가 아직 완비하지 못한바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은것은 단지 사용자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것으로 간주되여 계약위반의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뿐이다. 이 자금을 감독관리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관련 강제성 조치가 없다고 한다.

  최대한 빨리 응급처리방안 출범하고 신용기제 구축해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보장해야

  공유자전거는 대중들의 단거리 출행요구를 만족시키고 출행 "마지막 1킬로메터"문제, 도시교통체증 완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공유자전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부, 기업과 사용자 3측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관리부문이 관리세칙을 출범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또 기업이 사용자권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신용포인트적립시스템 건립하고 신용제도를 설치하는것으로 사용자들이 규범적으로 운행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나타난 보증금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응급처리방안을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대표로 하는 전통 저당임대기제는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특점에 부합되지 않고 위험축적을 유발할수 있고 했다. 신용기제를 인입하여 무보증금 서비스를 추동해 위험을 방지하고 와해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공유자전거발전지도의견에서 공유자전거기업의 무보증금서비스 제공을 격려했다.

  참깨신용총경리 호도는 올해 3월 참깨신용과 파란자전거는 협력을 진행했고 이미 100만명좌우의 사용자가 무보증금서비스를 향유하고있다면서 무보증금액이 2억원좌우에 달하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권익은 이 사건에서 보장받았다"고 했다.

  북경대학 평생교육학원 원장, 중국신용연구중심 주임 장정은 공유경제는 의연히 큰 시장이 있지만 파제의 핵심은 신용건설에 있다고 했다. "오늘의 공유경제는 문턱이 너무 낮고 변경이 비교적 모호해 만약 신용체계건설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공유경제 미래의 규모와 효률에 영향줄수 있다"고 했다.

  중앙재경대학 교수, 중국민생경제연구중심 주임 리영장은 공유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감독관리가 따라가야 하고 제때에 공유경제가 구비한 다구역, 다업계와 네트워크화 특점에 부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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