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생육수준 유지 60세이상 로인인구 총량 2억명 돌파

4월 9일, 벗꽃구경하려고 북경 옥연담공원에 몰려든 유람객들(자료사진).


4월 10일 신화넷은 《국가인구발전 <12.5>계획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우리 나라는 인구자연장성률을 7.2‰이내로 통제해 전국 총 인구를 2010년말의 13억 4100만명에서 13억 9000만명이내로 통제하게 된다.

인구발전의 단계성특징


인구장성세 약화: 생육성수기녀성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한편 인구로령화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사망률도 높아진다. 생육정책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장성세가 약해진다.

주요 로동년령인구 최고치에 도달: 로동년령인구 총량이 최고치에 도달된 후 점차 내려가게 되며 인구부양비률이 날로 높아진다.

60세이상 로년인구 2억명 초과: 20세기 50년대 생육고봉기에 출생한 인구가 련이어 로년에 들어서면서 향후 5년간 60세이상 로인인구가 해마다 800만명이상으로 늘어 총량이 2억명을 돌파한다.

도시인구 사상 처음 농촌인구 초과: 도시화률이 50%를 넘고 도시와 농촌인구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산업전이가 빨라지고 중서부 도시가 발전되면서 인구류동에서 새로운 특점이 나타나 다원화추세를 보인다.

　직면하게 될 주요모순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발전 모순 돌출: 우리 나라는 인구가 많고 기초가 박약하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환경용량이 제한을 받으며 발전 또한 불균형적이다. 지속적인 인구장성으로 인구, 자원, 환경과 경제사회발전의 모순이 진일보로 나타나게 된다. 로동년령인구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취업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여전히 장기적이고 건고한 임무로 된다.

총체적인구자질이 낮다: 국제산업분공의 조정과 경제발전방식의 전변 또한 인구자질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구자질은 높지 못하다. 발달한 나라의 평균수준에 비해 경제장성에 대한 인력자원 공헌률이 엄청 낮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

인구구조성모순 경제발전에 영향: 우리 나라의 인구출생성별비률이 오래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고 로년인구비률이 끊임없이 상승하며 구역간,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발전 또한 불균형을 이루고있다. 이로 인해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인구구조성모순이 날로 심각해진다.


인구분포 불합리성 구역조률발전에 영향: 인구분포와 경제구조 불조정은 자원환경 적재량에 적응하지 못하고있다. 도시화률이 보다 낮고 류동인구규모가 방대해지며 따라서 사회관리와 공공봉사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규모 소형화: 가정규모 소형화, 구조 다양화, 성원거주 분산화 추세가 돌출하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정기능이 약화되고 혼인, 생육, 양로 등 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잇달아 인구봉사관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된다.

향후 5년동안의 주요목표


통지에 따르면 《12.5》기간 인구 년 평균 자연장성률을 7.2‰이내로 통제해 전국 총 인구를 13억 9000만명이내로 통제한다. 15세이상 국민의 교육받는 평균년한을 2010년의 9년에서 9.3년에 도달시키고 로동력의 교육받는 평균년한을 12.4년에서 13.3년에 도달시킨다. 향후 5년간 영아사망률을 12‰로 낮추고 임산부사망률을 22/10만명으로 낮추며 중태 다발 장애자출생과 결함있는 영아 발생률을 낮춘다. 인구 평균 예기수명은 2010년의 73.5세에서 74.5세에 도달시킨다.

전국 출생인구성별비률을 115대100이하로 낮추고 도시화률을 약 4%포인트 높이며 도시 등록실업률을 5%이내로 통제한다고 통지는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