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31일] GDP 총량 세계 2위,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25%가 넘는 경제대국 중국이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에서 어떤 새로운 배역을 맡아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 중국의 정책 주장과 거시제어 모델은 체제가 다른 국가에 어떤 본보기와 시사점을 던질 것인가? 세계 각국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가 내놓을 실무적인 답안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호전되고 세계 경제는 더 호전될 것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 회복이 더디고 성장 저력이 부족해 새로운 동력원 발굴이 시급하다. 중국의 공급측 구조 개혁은 지엽적인 것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것에 주목해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인 동력 주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학자들은 이를 두고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처방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조에 주목하고 현상과 원인을 진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공감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한가? 세계적으로 볼 때 단순한 양적 완화 정책은 날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 유동량 공급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재정정책의 채무 부담도 중압감을 버텨낼 수 없다. 세계 경제의 강을 살아나게 하려면 옛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구조 개혁과 혁신 성장이 동력을 주입해야만 한다. 시스템적인 조정을 통해 경제발전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활성화시켜 대내적으로는 고용을 촉진∙회복시켜 소득을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와 무역의 양대 엔진에 다시 불을 지펴 지속 가능한 이성적인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단호한 개혁을 골자로 한 중국 방안은 개발도상국의 전환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2개의 획기적인 의제를 설정했다. 첫째는 처음으로 발전문제를 글로벌 거시정책 프레임의 최우선 위치에 설정해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행동계획을 제정할 것이고, 둘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개도국에게 제공했다. 중국 방안의 ‘공급측’과 ‘구조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발전의 능력과 질에 초점을 맞춰 후진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도약, 구조 최적화 등 공통적인 리스크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를 들면 구조적인 개혁 의제 중 생산능력 과잉은 많은 시장 경제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다. 중국이 최근 시행한 ‘생산능력 해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는 계획적인 수단으로 낙후된 생산능력을 외국에 수출할 의혹이 있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사실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능력 해소는 본질적으로는 상호윈윈하는 것이다. 허베이강철(河北鋼鐵)의 해외 포석은 자체의 판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현지의 수요와도 맞아 떨어져 양자 모두에게 이로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TO 규칙에 부합하고 시장화의 균형 배치와 자원의 상호보완에 속하는 것으로 개도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정 의미에서 중국이 직면한 경제 둔화와 기업 부담은 종종 다른 나라에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거시제어와 개혁의 성공은 전 인류가 발전의 초조감에서 벗어나는 데 실행 가능한 방법과 변혁의 샘플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