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향진기업이 자연자원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자연자원을 파괴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8.28일 09:54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의 규정에 따르면 삼림 또는 기타 림목을 도벌, 람벌한 경우, 림목을 채벌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규정한대로 갱신조림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으며 그 정상이 중한 경우, 개간을 하거나 광석, 토사, 종자, 수지를 채취하거나 땔나무를 하거나 기타 활동으로 삼림, 림목을 파괴,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손실배상, 수목의 보충재배를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하며 나아가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초원을 개간하거나 초원에서 모래고착식물과 기타 야생식물을 채집하거나 흙을 채취하여 초원식물피복이 파괴당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권리침범행위를 중지하고 식물피복을 복구하며 손실을 배상할것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처벌을 안긴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폭발물, 유독물로 어로를 진행하거나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기간에 어로를 진행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어구, 어로방법으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 국가가 어로를 금지하는 진귀한 수생동물을 자의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하며 또 어구를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하며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이 양식한 수산물을 가만히 잡거나 빼앗거나 타인의 양식수역, 양식시설을 파괴한 경우에는 손실배상을 명하고 벌금을 과하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어로를 진행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할수 있으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또 어구를 몰수할수 있다. 작업 종류, 장소, 기간 및 어구수량에 관한 어로허가증의 규정을 어기고 어로를 한 경우에는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병과할수 있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어구를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할수 있다.

어로허가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였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어로허가증을 취소하며 벌금을 과할수 있다. 어업행정검사일군의 법적공무집행을 거절하거나 저애한 경우 또는 어구, 어획물을 절도, 강탈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의로 채광한 경우, 국가전망계획에 든 광구, 중요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광구와 타인의 광구에서 자의로 채광한 경우에는 채광중지, 손실배상을 명하고 범위를 벗어나 채취한 광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과한다.

비준한 광구범위를 벗어나 채광한 경우에는 자기 광구범위내로 돌아가 채취할것을 명하며 손실을 배상하고 범위를 벗어나 채취한 광산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광물자원을 매매, 임대하였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탐광권, 채광권을 암거래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을 경우에는 탐사허가증, 채광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과한다. 파괴적인 채광방법으로 채취한 경우 벌금을 과하며 상술한 행위들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6장,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제8장,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7장,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5장,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제6장.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4일째인 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도리조선족학교 초중부 김가영, 소학부 하의연 학생 특등상 아성조중 두사기, 오상시조선족실험소학교 강봉혁 학생 1등상 2025년 제9차동계아시안게임과 할빈빙설문화의 풍채 및 2024년 세계독서의 날을 맞아 최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교육연구원민족교연부,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현대의학은 단일 질병에서 동반 질환으로, 질병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즉각적 효과에서 장기적 효과로, 개체에서 단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료 업무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 '사람과 인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21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正定)현의 한 야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로동절(5월 1일) 련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아동(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상무부 정례브리핑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