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사실:

　　중국에서 치과병원을 설립하려는 한국 모 치과의사(이하 "한국측"이라 약함)는 청도시의 한 한국인이 설립한 자문회를 의뢰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의뢰하였으며 동 자문회사의 소개를 통하여 청도의 개인 치과의사(이하 "중국측"이라 약함) 한분과 "중한 투자 구강치료기구 설립과 운영파트너 기본 협의서"(이하 "계약서"라 약함)를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는 합작 쌍방이 인민폐360만위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중 한국측에서 인민폐330만위안을 투자하고 합작기구의 55% 지분을 차지하며 중국측에서 30만위안의 의료설비를 투자하고 합작 기구의 45% 지분을 차지한다. 또한 중국측에서 합작기구의 개업 행정적 수속의 처리를 책임진다. 즉 중국측의 영업허가를 사용하고 단 상호와 주소를 변경시키고 중국측이 한국측에서 필요되는 중국 의사 면허증을 처리하여 준다.

　　계약서 체결후 한국측은 계약에 따라 사무 임대비용32만 위안, 인테리어비용45만위안과 50만위안의 의료기기 비용을 투입하였다. 중국측도 계약의 약속에 따라 본인의 개인 명의로된 영업허가증의 상호와 주소를 변경하였다. 단 쌍방이 경영과정 중 관리권과 이익분배문제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한국측은 중국측이 그를 위하여 관련 중국의사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았는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기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수없는것에 대하여 궁금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측이 계약의 약속을 위반하였고 한국측의 경영을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제출하였고 중국측이 합작장소에서 떠나는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측은 자기가 법률상 합작기구에 대한 관리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한국측으로 하여금 합작기구에서 떠나게 요구하였고 동시 한국측에 상징적인 보상을 하는것을 동의하게 하였다.

　　법률분석: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작의료기구 설립 시 투자금액이 2000만위안 필요된다.단 본 사건 중 합작쌍방은 법에 규정한 투자규모가 구비되지 않으므로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측의 경영허가를 이용하여 경영활동의 개전을 준비하였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않고 동 계약은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효계약의 처리원칙은 계약체결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고 쌍방이 각자별로 자기의 착오부분에 대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측은 첫 시작부터 중국법에서 정식적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절차가 복잡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며 규정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임기응변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문회사를 통하여 자금투입은 가장 많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손실이 발생되었어도 배상 혹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의:

　　중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회사 혹은 기타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종사할 시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전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청도흥전율사사무소